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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재정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세수보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매년 일정수준의 세수 확보가 보장되는가를 판단하는 세수안정성은 재정의 계획성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단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보편성과 안정성은 개별 세목 기준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과세대상과 과세체계의 특성이 반영되는 세부세목별로 평가하여 향후 지방세 구조 개편 및 과세체계 개편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누진세율체계의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의 보편성 개선 절실
지방세 주요 세목 중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와 재산세 주택분의 보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세원이 편중된 탓도 있지만 이들 세목이 지닌 누진세율체계로 인한 부분이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큰 나라일수록 소득재분배기능은 가급적 국세에서 담당하게 하고 지방세는 전반적인 세수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세율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비중 확대와 역할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거래과세의 안정성이 낮고 보유과세는 대체로 높음
세부세목별 세수안정성은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 주택분・건축물분 및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가장 낮고, 전반적 시장경기의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분이 다음으로 낮다. 이에 비해 보유과세인 재산세 주택분・토지분・건축물분・도시지역분과 자동차세 소유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