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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내용

정성훈

목차

  • 1.지방세외수입법의 현황
  • 2.지방세외수입금 개념 확대 고려대상으로서의 변상금
  • 3.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에 변상금을 추가하는 방안
  • 4.입법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