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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충전시설의 보급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기충전시설 보급정책 전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기충전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충전시설의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 필요성

과세의 필요성은 전기충전시설 사업의 성장성 및 경제성 등과 함께 기존 에너지공급시설과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과세방안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에너지공급시설의 종류에 전기충전시설을 추가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은 행정자치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기준가격 산정 시 구체화할 수 있으며, 과세를 위한 기준가격, 내용연수, 감가율의 산정은 기존의 에너지공급시설과 형평을 맞추어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보급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 도입 시 정부정책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세수효과


전기충전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지방세는 2016년 1.9억원에서 2020년 6.7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세수 규모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동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36.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충전시설은 향후 신장성이 큰 신세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훈

목차

  •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현황
  • 2.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 필요성
  • 3.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및 세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