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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두 나라의 재정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해 주는 재원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horizontal fiscal inequality)을 완화하는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두 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재정적 위상이나 기능 그리고 제도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식 등 외견상 유사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제도에 대한 기본철학과 실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시·미시적으로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타난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두 나라의 정치·사회·재정적 환경과 정책결정의 산물이지만, 양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불합리한 것은 고쳐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기본 틀과 운영방식의 현격한 차이 존재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의 개념과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측정항목, 단위비용, 보정계수, 보정수요·보정수입, 자체노력, 지방세수입의 산정과정과 방법 등)과 그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인식 그리고 미시적 사항들에 있어서 두 나라의 제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지방교부세 산정구조는 크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두 축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한국과 같이 기초수요액·기초수입액, 보정수요·보정수입, 자체 수요노력·수입노력의 세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교부세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행정·정책적 변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비용 산정방식, 보정방식의 상당한 차이 존재

단위비용의 산정방식 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나고 특히, 일본에서는 단위비용을 법률로 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단위비용 산정방식(동종단체별 집행경비 등을 토대로 도출한 표준함수식에 근거한 산정방식)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정(계수)의 필요성은 한·일 간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필요성의 반영에 대한 접근방법과 보정의 내용 및 중점 등에 있어서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보정체제(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정에서의 보정시스템)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교하지만, 내용과 구성이 훨씬 복잡하여 자칫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기능(재원보장, 재정형평화)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보정과정에서 이중보정, 정책 자의성,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조절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차이와 상호 학습 필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방식과 구조는 거시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유사하지만, 미시적으로 차이가 난다. 두 나라 모두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정에서 지방세수입 의 일부(한국 80%, 일본 75%)만을 수입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보재원으로 조치한다. 지방세수입의 산정과정과 방법은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수입을 선형회귀 모델(linear regression model)에 의해 추계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관계관청이 조사한 과세객체의 수량 등을 사용하거나 과세실적, 교부 또는 양여 실적(각종 교부금 및 지방양여세의 경우)을 활용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수추계모델의 적합성 문제, 분석대상 단체의 제한(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자료의 제약과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목차

  • 1. 한국과 일본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위상
  • 2. 한·일 간 지방교부세제도 주요 비교 결과와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