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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내용

산업위기 지역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제적 효과 :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 공공경제연구실)
 

■ 분석배경

- 전라북도 군산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및 한국GM 자동차 군산공장의 폐업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으로 지정됨

- 전라북도 지역의 조선소 및 자동차공장, 이들 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자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지방세입 변화

-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전라북도 감면조례 신설로 감면되는 취득세 감면액은 총 169억 원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취득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709억 원에서 1688억 원으로 약 21억 원(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경제적 파급 효과

- 전라북도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지역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할 경우, 전라북도 경제는 현재보다 264억 원만큼 확대되고, 54.1명의 취업자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라북도 감면조례 도입에 따른 도내 생산과 부가가치의 증가는 전라북도 GRDP0.05%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기준), 취업자는 0.00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18년 기준).

 

결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시)에서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더라도 최소납부제를 적용할 경우 세입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취업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지방세 가산금제도의 개편 필요성 (정승영 연구위원 / 지방세법연구실)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제도 개편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며, 동시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조정하고자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 가산금이 조세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도하고,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유사한 성격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된 바 있어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재개편됨.

 

국세기본법상 가산금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지방세제 영향

- 지방세에서의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이 국세기본법상 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지방세 일부 세목(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은 국세와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 등 과세의 기본 구조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에서의 가산세 및 가산금 제도의 기본 구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조세채무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제도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고유 특성을 감안할 영역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 하여금 제도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같은 방향성에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정책적 시사점

- 지방세에서의 가산세 및 가산금 제도는 국세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조세제도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와 같은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도와 가산금 제도를 통합ㆍ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를 신설한 바와 같이 지방세 관계법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도와 가산금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재개편하여야 할 것임.

-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기본적ㆍ공통적 내용을 담은 제도 내용들은 세제 고유 특성과는 다르게 일관된 체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제도 변화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축제 운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준기 부연구위원 / 지방세연구실)

 

■ 지역축제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많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로 지역축제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구조 개선, 신규고용창출 및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하나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축제의 효과

- 지역축제의 개최는 해당지역에 소득의 증가, 고용의 증진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축제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개최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지역축제 개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정 지역의 지역축제의 증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정책적 시사점

- 지역축제의 개최는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축제의 관리와 내실화 및 수익모델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비영리공익법인 지방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찰 (이지은 부연구위원 / 지방세법연구실)

 

■ 비영리공익법인 개념의 다양성

- 비영리공익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지방세특례 대상으로서의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5조와 같이 학술연구장학과학기술진흥 등의 목적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는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영리공익법인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효과는 단기적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및 문화국가원리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책 제언

- 비영리공익법인의 주요 활동역역인 교육문화예술사회 영역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는 지속하여야 하나, 지방세 특례 적용대상자 규정을 개선하여 그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정년연장과 지방세수 전망 (최진섭 부연구위원 / 지방재정연구실)

 

■ 정부의 인구정책 TF에서 최근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의 검토를 공식화함

- 최소 2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올해(2019)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의 감소가 시작됨

- 정년의 연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장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임

 

본고의 목적은 향후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를 추계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함

 

추계결과, 정년연장은 장래 지방세수입을 소폭 증가시킴

- 법정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세수입은 현행추세 대비 20250.95% 2030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분석에서 장래 지방세수입 증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는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인구 증가가 소폭이기 때문임

- 정부가 법정정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년을 상향조정 하여 정부에 의한 법정 정년연장 효과를 일부 대체함

 

목차

  • 이슈페이퍼 TIP(Tax Issue Paper) 제7호
  • Ⅰ. 산업위기 지역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제적 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 Ⅱ. 지방세 가산금제도의 개편 필요성
  • Ⅲ. 지역축제 운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Ⅳ. 비영리공익법인 지방세특례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찰
  • Ⅴ. 정년연장과 지방세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