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내용

 

. 지방소득세 확충에 대한 소고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소득세 현황

-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는 재원확충 효과와 더불어 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수입의 2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자치단체별 비중은 다소 상이(특광역시세 22.1%, 시세 34.9%, 군세 29.1%)

 

주요 쟁점

-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 재산과제 중심의 지방세 구조개선, 복지수요 대응 등 측면에서 지방소득세 확충 필요성 존재

- 그러나 지방소득세 확충 시 지역 간 세수불균형 문제, 지방세무인력 수준의 양적·질적 적정성 문제 등이 존재

- 더불어 자치단체 세율조정권, 누진세율체계, 과세권의 적절성 등 제도적 문제 존재

 

■ 정책제언

- 지방소득세가 추가 확충될 경우 증가분을 공동세로 운영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외부성과 불형평성을 완화할 필요

- 누진세율을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징세행정은 광역과 기초 간 합의 하에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지방소득세 추가이양분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시멘트 생산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관한 소고 (허원제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논의 배경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음.

- 시멘트 업계는 이를 이중과세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철회를 건의한 상황임.

- 이에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됨.

 

■ 관련 쟁점

-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이중과세 여부, 외부불경제 발생에 대한 기부담 비용 규모, 시멘트 생산시설과 외부불경제와의 인과성, 시멘트 산업계의 부담 발생과 세부담 능력 여부, 정부정책과의 조화 여부,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 등이 그에 해당함.

 

■ 종합의견 및 시사점

-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이중과세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시멘트 생산시설 가동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관련 시멘트 업계의 기부담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난·피해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시멘트공장과 인근 지역 주민들 피해 간의 인과성에 무게를 두는 것에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한편 국내 시멘트 산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세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타부처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서는 표면적으로 정책적 충돌성이 제기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 입각했을 때 그 충돌성은 논외로 간주할 모습으로 사료됨.

- 조세형평성의 개선 차원에서도,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중고차 과세표준의 양성화 (윤상호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문제 제기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추가되며 과세표준의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 필요

 

■ 중고자동차 취득세 제도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용도에 따라 최대 7%로 설정된 표준세율(한계 취득세율) 적용해 산출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화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2017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

 

■ 중고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통한 최대 한계 절세율이 1.512%인 반면 최소 한계 취득세율은 2%로 설정되어 합리적 소비자는 항시 취득세 절감을 통해 납세의무를 최소화

 

■ 정책적 시사점

현행 제도하에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소득공제 대상 비율의 확대, 판매자 실거래 가격 보증 제도 등 제도·정책적 보완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지방세외수입 추이 및 구성변화 (한재명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최근 지방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신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은 높은 신장성 유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체 지방세입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이 형성

-  그럼에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상 경상적 세외수입)과 부담금(임시적 세외수입)은 높은 신장성 유지

 

■ 행정제재 성격의 항목(지난년도수입 포함)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징수율이 저조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지방세외수입 항목과 지난년도수입에서 징수율 저조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낮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치구에서 낮은 양상

 

■ 정책적 시사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신장성이 높은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의 신장성 둔화 경향을 완화할 필요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지방세외수입 항목과 지난년도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유형 분석 (김보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요약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관되게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왔고, 6.19, 8.2, 9.13 등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각 대책별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함 

 

 부동산 정책의 유형화

정책수단별 유형(수단별 유형): 금융규제, 분양가 상한제, 조세정책, 공급확대, 임대활성화, 재건축 규제강화, 투기수요억제

자산, 공간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목표에 따른 유형(목표별 유형): 자산시장 수요 억제, 자산시장 공급 확대, 자산시장 공급가격 억제, 공간시장 공급 확대

 

■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미친 영향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량을 대상으로 시계열 추이를 보았을 때, 각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매가와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금융규제, 분양가상한제, 조세정책, 임대활성화, 공급확대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각 정책수단에 대하여 매매가와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금융규제, 조세정책, 공급정책을 같이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큼

자산시장과 공간시장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정책수단을 유형화한 경우,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정책효과가 큼

 

■  시사점

-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여러 수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할 때보다는 금융규제, 조세정책, 공급정책을 같이 사용하였을 때, 또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같이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큼

매매가의 경우에는 발표 이후 적용시기에 반응하므로, 대책의 효과를 볼 때 발표시기와 실제 적용시기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의 정책기능과 중과세에 대한 소고 (임상빈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들어가면서

조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공 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이고 이에 부수하여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교정 기능이 있음

지방세법이 분법되기 이전에는 지방세법이 재원조달 기능과 지방세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2011년도 지방세법 분법이후 재원조달 기능은 지방세법으로, 정책기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

 

 

■  지방세정책으로 지방세특례 등 현황

지방세지출은 `17년말 기준 총 13.4조원(비과세7.5조원,감면5.9조원)이고, 비과세·감면율은 14.3%, 지방세지출도 상당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세지출 중 지방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지출의 56%를 차지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달리 정책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한 정책평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상 중과세와 상충되어 정책효과를 상쇄하거나 배가되어 납세자간의 세부담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함

 

 

■  지방세특례와 중과세의 충돌과 조화 사례 검토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세특례가 상충되는 경우 같은 산업시설 내에서도 지방세특례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방세정책에서 지방세법상 중과세와 세율의 특례, 지방세특례, 지방세특례의 제한을 거치면서 그 지방세지출 정책효과가 상쇄 및 배가될 수 있어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심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책적 시사점

지방세 정책기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세특례 간의 상충에 따른 지방세 정책기능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지방세특례와 지방세 중과세가 상충되어 조세정책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관계법에서 기능 배분에 따른 체계적인 지방세지출 정책관리가 필요함

 

목차

  • 이슈페이퍼 TIP(Tax Issue Pepr) 제5호
  • Ⅰ. 지방소득세 확충에 대한 소고
  • Ⅱ. 시멘트 생산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관한 소고
  • Ⅲ.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중고차 과세표준의 양성화
  • Ⅳ. 지방세외수입 추이 및 구성변화
  • 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유형 분석
  • Ⅵ. 지방세특례의 정책기능과 중과세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