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내용

Ⅰ. 최근 주택공시가격 변화 특징과 지방세 영향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택공시가격 변화 특징
  - 2019년 단독(표준)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한 9.13%이며, 공동주택가격은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한 5.24%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고가 주택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6억 초과 주택이 크게 증가


 ❍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
  - 2019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고, 특히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는 고가 주택에서 높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많이 늘어날 것
  - 2019년 재산세액은 ‘주택가격공시가격변동률(6%) + 누진세율효과(2~3%p) + 신축효과(3~4%p)’ 등으로 인해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정책적 시사점
  -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주택가격 하락으로 2020년 공시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일부 납세자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 주택가격 하락 지속 시 올해 하반기에 서울, 제주 등에서 공시가격과 세부담의 불일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또는 예측)하고 정책대응이 필요한지를 점검 

 

Ⅱ. 조세심판원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확대개편을 포함한 재정특위 권고안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요내용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26일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유지하되 비상임심판관을 폐지하는 등 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심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인용률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할 수 없으나,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지방세 심판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권고안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확대개편은 사실상 국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향후 국세 불복제도 전반의 개편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불복제도도 국세 제도의 논의와 함께 개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에 관한 소고 (이기환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
  - 2018년 현재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1.2%를 경감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여 항공운송업자가 연평균 667억(2015~2017년 평균) 감면 혜택 받음
  - 2018년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일몰되었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65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축소함
  - 감면정책으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하고, 감면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5조원 미만으로 함
 

 ❍ 항공기 지방세 감면 타당성 관련 이슈
  -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으로 감면액의 98.73%가 집중되어 있어 항공사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항공사간 감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존재하였음 - 다른 국가와 재산세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등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존재함
  - 일본과의 세부담 정량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가 과중한 세부담을 준다고 결론내릴 수 없음
  - 지방세 감면 축소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최대 2,800원의 항공료 인상이 예상되어 항공기를 빈번하게 탑승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과중한 세부담 증가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 향후 항공운송산업 침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한 재정지원이 더 우월한 정책 수단이라 판단됨
  - 외부불확실성에 대한 단기적 산업지원 정책으로서 자산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 보다는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되는 법인세를 통한 조세지출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 사료됨

 

Ⅳ.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이창로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낮은 임대료, 임차자 간 불형평성 문제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원가 개념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방식을 규정
  - 즉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임대료를 산정
  -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대이율(임대료 요율)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른 다양한 시장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또한 부동산용도, 입지조건 등 순수 임대료 형성요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 등 임대 목적 등이 혼재되어 공유재산 임대료가 결정되는 구조
 

 ❍ 시장 임대료와 괴리되지 않은 임대료 산정방식 도입
  - 순수 임대료 형성요인만 고려하여 임대료 요율을 결정하고, 사회적 배려 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특례 규정을 두어 별도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 현행 원가법 중심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시장증거에 기반한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전환

 

 ❍ 공유재산 관리방식의 체계화
  - 시도별 공유재산 전담 인력을 두어 관리방식의 체계화 유도
  - 공유재산을 매각재산, 임대재산, 개발재산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재산 항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

 

Ⅴ. 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 방향 (이지은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세국가원리
  -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을 “지방세”를 통해서 충당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국가 원리의 선언임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근거법 -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수입의 귀속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법의 한계
  -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은 지방세외수입과는 구별되는 “지방세외수입금”개념을 창설하여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내용상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및 징수에 관한 절차법에 불과함

 ❍ 정책제언-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방향
  - 지방세외수입법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자체의 효율적‧합리적 관리가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하며, 특히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전망 (최진섭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본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전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복지수요 주요요인인 고령인구가 2017년 7.1백만명에서 2030년에는 13.0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수요의 또 다른 주요요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7년 1.6백만명에서 2030년 2.2백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자치단체 총지출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30년 3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사회복지지출 부담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목차

  • Ⅰ. 최근 주택공시가격 변화 특징과 지방세 영향
  • Ⅱ. 조세심판원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확대개편을 포함한 재정특위 권고안과 시사점
  • Ⅲ.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에 관한 소고
  • Ⅳ.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 ⅴ. 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 방향
  • Ⅵ.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