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내용

Ⅰ.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김필헌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격차 측면에서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재정분권은 자치단체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균형발전과 현상적으로 대치됨.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원의 배분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제이나, 재원배분이 재정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재정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력보다는 경제기반의 격차에 주안점을 둔 조정제도가 필요함.


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재정 (한재명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최근 균형발전정책의 변천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문재인 정부는 사람, 공간,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3대 전략을 통하여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9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발표함.
❍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균형발전지원체계 중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재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시사점
  - 균형발전총괄지표에 따른 차등지원과 보통교부세와의 중복성 검토, 균특회계 개편에 따른 재정부족 자치단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한시적 지원 대책 강구 등이 요구됨.


Ⅲ.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 (윤상호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문제제기
  - 노후 경유 자동차가 차령초과 폐차 제도를 통해 말소등록될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보조금만 지급되는 제도적 공백 영역이 존재
❍ 차령초과제도의 개요
  - 차령초과 폐차 제도는 저당 및 압류등록이 존재하더라도 환가가치가 부재할 정도로 차령이 높아 압류의 효과가 부재하다고 간주해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한 구제제도
❍ 조기폐차 제도의 개요
  - 조기폐차 제도는 본질적으로 폐차 및 말소등록 제도가 아닌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제도
❍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
  - 저당 및 압류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는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보조금 지급은 조기폐차 제도를 각기 적용할 경우 체납액의 미납 상태에서 보조금만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
❍ 정책적 시사점
  - 체납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보조금만 지급받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차령초과 폐차 제도와 조기 폐차 제도의 유기적 운영 체제가 필요


Ⅳ. 제도 변화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액 추정 (허등용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자동차세 관련 환경변화 및 문제점
  - 대미 자동차 무역 환경 및 자동차 관련 산업과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세제도 변화
  - 제도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 세수 보전 위해 중앙정부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일부 정액보전: 2017년 기준 총 9,830억원
  - 제도개편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세수의 손실은 정액으로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전액은 산업 및 소비 환경의 변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수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 제도 변화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 추정액
  - 제도 변화로 인한 자동차 관련 세수 총 감소액은 37,355억원으로 산정
     ①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액: 33,977억원
     ② 경차 취·등록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액: 526억원
     ③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액: 2,852억원
  - 총 감소액 중 대미 무역환경변화 등 불가항력적이고 비가역적인 제도 변화로 인해 감소한 세수는 2017년 기준 19,384억원으로 산정
❍ 정책적 시사점
  - 정액보전 방식은 매년 동일한 세수가 발생하므로 세수의 안정성은 확보되나 위와 같이 제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존재
  - 환경변화(자동차 등록대수 등)와 연동하여 보전액을 결정하는 방안은 제반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나, 매년 세수가 변동되어 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 존재
  - 각 보전 방식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세수감소 추정액을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필요


Ⅴ.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와 공시지가 현실화 (김보영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현황
  -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상승했고, 2008년 9.63% 상승률을 기록한 뒤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며,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했다고 밝힘.
❍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2019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광주, 부산 순이며, 가장 낮은 상승률은 충남 지역임.
  - 전반적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의 상승률이 높고, 고평가된 지역의 상승률이 낮음.
❍ 지역별 실제 지가와 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 실제 지가와 공시지가의 변동률 추이를 비교하였더니,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에 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
❍ 시사점
  - 2019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였으나 그동안의 시세 반영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그간의 시세반영률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발 여론이 존재하는데, 급격한 변동률, 즉 일부 지역과 일부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점진적인 현실화 방향이 바람직하게 여겨짐.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 개선 필요 (김태호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현실태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로 재산취득시 대가지급 또는 소득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미제출시 증여 세율(3.5%) 적용함.
  - 증여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을 채무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자에게 유상이전으로 양도세 과세함.
❍ 지방세제 영향
  - 증여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유상양도로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 취득세에서는 장래 상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발생함.
❍ 정책적 시사점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장래에 상환조건으로 인수하는 채무액을 국세에서는 인정하지만, 지방세에서는 현 시점에서 상환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법논리에 부합되지 아니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을 민사법이나 국세 등과 통일시킴으로써 지방세정의 합리성 도모 및 납세자 신뢰세정에 기여


Ⅶ. 주택 소유 구조 변화와 주택 취득세율 (임상빈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논의 배경
  -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주택시장 분석
  - 주택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주택공급은 증가하였으나 거주주택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비거주 주택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증가 및 법인의 주택소유 증가로 비거주 목적의 주택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책시사점
  - 현행 낮은 주택 취득세율은 거주 목적의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 및 서민지원이라는 취지에 더 부합하며, 향후 주택 취득세율 개편시 개인과 법인, 거주목적과 사업목적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세율체계 개선이 필요함.


Ⅷ.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관계 (이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내용
  -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임.
❍ 자치사무의 보장
  - 자치사무 보장의 의미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합목적적 관여가 제한됨을 의미함.
❍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특수성
  -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과 조세법률주의가 경합 혹은 충돌하여 상호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며, 행정안전부로서는 자치사무인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보장을 위하여 가급적 합목적적 관여를 자제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기도 함
❍ 정책적 시사점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사무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함.


Ⅳ.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필요성 (정승영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문제 제기
  - 국세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의 고액 휴대품 및 특송품ㆍ일반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은 관세청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국세징수법 제30조의2 ; 관세법 제237조).
  - 반면, 지방세에서는 세관장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의 제도 근거가 없음.

❍ 세관장 위탁체납처분 제도 개요 
  - 일반 수입품이나 특송품의 경우에는 ①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②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을 보류하게 되고, ③ 통관 보류된 물품을 압류한 후, ④ 압류물품을 현금화(공매)하여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을 송금하게 됨.
  - 휴대품의 경우에는 ①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하게 되면, ②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③ 휴대품 검사 및 압류가 진행되고, ④ 압류물품을 현금화(공매)하여 세무서장에게 징수금액을 송금하게 됨.
  - 관세법 제237조를 통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적용 대상에 대한 통관보류가 가능함.
❍ 시사점
  - 지방세의 경우에도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관장 위탁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상 근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고액ㆍ상습체납자 전원에 대한 위탁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세관장 위탁체납처분을 지방세에도 도입할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 시 징수액 충당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

목차

  • 요약
  • Ⅰ.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재정
  • Ⅲ.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
  • Ⅳ. 제도 변화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액 추정
  • Ⅴ.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와 공시지가 현실화
  •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 개선 필요
  • Ⅶ. 주택 소유 구조 변화와 주택 취득세율
  • Ⅷ.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관계
  • 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