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내용

<목차> 정성훈



구 성

내 용

집필진

기획논단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배분체계 개편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향

임성일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 특광역시 및 자치구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조임곤 교수

(경기대)

3. 도 및 시군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송상훈 박사

(경기연구원)

4. 과세권자별 부과 및 징수의 주요 쟁점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

정책논단

프랑스의 자동차 관련 세제

오정의 사무관

(행정안전부)

해외정보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제에 관한 고찰

김미림 부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칼럼

사업소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영도구

영택스(Young Tax)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방안

경기 남양주

()로운


목차

  • 기획논단
  • 국세와 지방세의 체제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 모색
  • 특·광역시 및 자치구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도 및 시군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과세권자별 부과 및 징수의 주요 쟁점
  • 해외지방세제도
  • 프랑스의 자동차 세제
  • 지자체칼럼
  •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 주민세 「사업소」 과세요건의 현실화 방안
  •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방안
  • 재정통계
  • 총지방재정, 재정자립도 등
  • 연구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