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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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구 성

내 용

집필진

기획논단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배분체계 개편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향

임성일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 특광역시 및 자치구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조임곤 교수

(경기대)

3. 도 및 시군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송상훈 박사

(경기연구원)

4. 과세권자별 부과 및 징수의 주요 쟁점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

해외정보

프랑스의 자동차 관련 세제에 관한 고찰

김미림 부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칼럼

사업소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영도구

영택스(Young Tax)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방안

경기 남양주

()로운


목차

  • 기획논단
  • 국세와 지방세의 체제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 모색
  • 특·광역시 및 자치구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도 및 시군의 세원배분 체계 개편방안
  • 과세권자별 부과 및 징수의 주요 쟁점
  • 해외지방세제도
  • 프랑스의 자동차 세제
  • 지자체칼럼
  • 「사업소」, 그것이 알고 싶다!: 주민세 「사업소」 과세요건의 현실화 방안
  • 운행정지명령 활성화를 통한 상습체납차량 체납액 징수방안
  • 재정통계
  • 총지방재정, 재정자립도 등
  • 연구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