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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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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9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 필요

- 지방세 고유의 범칙행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 2020년 6월30일(화)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연구책임 : 정승영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서는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칙행위에 관한 특별형법 및 특별형사절차법인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칙사건을 간편ㆍ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처벌절차에 대한 사항 또한 조세범 처벌법과 같은 관점에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범칙행위 관련 법제 분리ㆍ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장 내 조항들을 일괄 이관함과 동시에 지방세 고유의 범칙행위 발견이 요청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담배의 부정 제조 및 유통, 면세담배 부정유통, 불법명의 자동차의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 지방세에서의 고유 범칙행위로 다루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담배사업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조세 포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면세 대상 제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 별도의 범칙행위를 구성하여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가짜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담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처벌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담배의 경우에도 부정하게 시장에 유통될 경우, 면세와 과세 거래 간의 차이에 따른 조세탈루가 나타나므로, 포탈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포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단순하게 그 불법유통만으로 자동차세가 곧바로 포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칙행위 조항 구성이 어려운 난점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정승영 연구위원은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개별 세목에 따른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처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 내용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자세한 문의 : 정승영 연구위원 (02-207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