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열린마당

보도자료

제목
지방세지출 한도 산정방식 재정비 고민해야
View
158
작성일
2020-06-23

 

지방세지출 한도 산정방식 재정비 고민해야

- 국세 조세지출 방식과 동일한 현행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

 

* 2020년 6월24일(수)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한도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 김보영 부연구위원)”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지방세지출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한도 산정방식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근거와 함께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의 다양한 조세지출 방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에 비해 제한적인 지방세지출 방식(비과세·감면) 등 두 세제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직전 3개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2020년부터 적용)을 감면 한도로 산정하는 방식은 정책방향에 관계없이 매년 지방세지출을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어려운 목표라는 점에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한국의 조세지출 관리는 지출 수준 자체보다는 조세지출의 효과에 관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과세와 감면을 분리하여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과 여유있는 정률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산정에 쓰이는 자료를 조정하고 완충비율을 확대하여 기존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 보다 유연한 관리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감면율의 한도에 대한 규정이 비록 선언적일지라도, 감면 총액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도 설정 방식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비과세와 감면을 분리하여 감면액에 대하여만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감면이 정책 목적에 맞게끔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평가 방식이 지방세지출 제도 운영에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 자세한 문의 : 김보영 부연구위원 (02-2071-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