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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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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필요

 

* 2020년 5월26일(화)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되었으나, 법인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1년에 폐지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면적은 7,008㎢로 2005년(5,461㎢) 대비 28.3% 증가하였지만, 민유지 면적은 51,260㎢로 2005년(55,792㎢) 대비 8.1% 감소하였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분 면적은 3,315㎢로 2005년(2,370㎢) 대비 39.9% 증가하였으나, 동일 기간 중 개인의 소유면적은 0.79% 감소하였다. 또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법인의 면적증가율(39.9%)은 법인의 전체 면적증가율(30.0%**)보다 크다.
** 2018년 법인의 재산세 토지분 전체 면적은 12,955㎢로 2005년(9,964㎢) 대비 30.0% 증가함. 

 

 셋째, 법인은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 농경지 등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농경지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토지의 비중이 62.3%나 된다.

 

 넷째,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양도차액은 2016년 1조 8,655억원, 2017년 2조 4,536억원, 2018년 2조 9,24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고 토지를 보유할 유인이 있는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 전체 양도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나 된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02-2071-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