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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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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8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으로 가능하다

 

* 2020년 5월19일(화)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기초자치단체의 수평적 세수불균형과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조정 방안(연구책임 : 한재명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광역단체세 중심의 세원 구조,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불균형 등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광역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군 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불균형 심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지방소비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 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분권과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할 때 지방세 확충은 물론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한재명 연구위원 (02-207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