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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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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할 필요

-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연구책임 : 윤상호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동차 운행에 따라 (초)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부담의 강화방안, 즉 환경교정세 측면에서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초)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자동차 운행 시 배출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유류세, 소유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통한 조세부담은 매우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자동차 운행자 혹은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만들어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자동차의 용도를 불문하고 경유자동차와 LPG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적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유류세가 환경과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세의 일원인 소유분 자동차세의 환경과세 목적을 강화하거나 환경분 자동차세를 신설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연구위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재산과세로 접근되고 있으나 환경과세 측면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용 가능한 세제라고 인식을 변화해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윤상호 연구위원 (02-207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