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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재산세 과세물건의 현황용도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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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작성일
2020-05-12

재산세 과세물건의 현황용도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

 

2020년 5월13일(수)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연구책임 : 임상빈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상 현황과세는 법적 허용 범위에 맞는 현황과세 개념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지방세관계법 정비를 통해서 공무원이 현황 판단 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세 연구자를 대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 시 현황과세 기준에 대한 인식 기준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법형질 변경된 농지 및 임야에 대해, 농지 및 임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임야의 경우 기존 임야와의 연속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하나의 임야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식재된 작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주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현황인식 관련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는 불법형질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현황과세 인식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어 현황 판단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황과세를 토지, 건물, 주택 세율 적용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현황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황과 공부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현황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향후, 장기적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에 대한 대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물건별, 세목별, 시가표준액 산정시 현황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임상빈 부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평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법치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맞는 실질과세 구현을 위한 현황과세 체계 재정립을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임상빈 연구위원 (02-207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