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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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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세입 확충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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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4

 

지자체 자체세입 확충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름길

- 자체세입이 견고한 지자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며, 지역 간 격차해소에도 긍정적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재정분권을 통한 자체세입 확충 등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재정분권의 효율성 및 지역 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연구책임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향후 재정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재인정부 이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가 보다 견고해졌지만, 재정분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조달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때 지방의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재정분권론에 실증적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비수도권 출신 20대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수도권의 외연이 실질적으로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도권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출판·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이 과도하게 발달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GRDP의 80% 이상이 이 두 산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은 물론 피용자보수도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관련 부문의 법인 본사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의 대부분이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대체로 지역경제력의 수렴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정책도구로서 자체세입 확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체재원 확대가 재정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해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 본 이번 연구는 향후 재정분권 추진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실증적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02-207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