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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방재정부담 7.6조, 추가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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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8

 '코로나19' 지방재정부담 7.6조, 추가부담 가능성

 -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필요 -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난 8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명목 GDP가 1.0% 역성장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약 3.8조원,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정한 명목 GDP의 3.0% 감소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약 5.6조원,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지난 30일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 + α 가 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6조원 + 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서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 세출구조조정 방향으로서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OC 분야에서 사업기간 및 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며,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위기 자영업자‧실업자 및 취약계충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5%(24.5조원)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침체에 대응하기를 기대했다.  

 

※ 붙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1부
※ 자세한 문의 : 김홍환 연구위원 (02-2071-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