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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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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작성일
2019-01-25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1월 25일(금) 양재동 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세・재정포럼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서, 작년 12월에 시작되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재정 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세 기반확충」을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발제하였고,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세-지방세 재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주제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목표인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 제1차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제2차 재정분권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재정포럼”은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방안 논의인 만큼, 향후 제2차 재정분권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