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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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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4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가 바람직


-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보다는 재정정책 지원이 더 우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연구책임 : 이기환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에 도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과 조례를 통해서 항공운송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동법 제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원받은 항공사업자가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 규정이 없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또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금은 원래 정책 목표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주목할 사실은 지방세 감면이 대형항공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기 취득 행위와 보유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발생하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대형항공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대형항공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온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집중을 완화하는 보완적 규정을 추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과거 유치산업 단계를 벗어나,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항공기 자산 축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점차 줄여가고 재정·금융 정책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이기환 부연구위원 (02-2071-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