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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 학술행사 개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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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 춘계학술대회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이영환 계명대 교수)과 공동으로 2018년 5월 12일(토) 13시 30분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행정적 분권과 정치적 분권은 이루어 졌으나, 자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적 분권은 아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제도개선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 본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체계의 모색‘,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및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질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 1.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발표자: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의 이론적·실증적 논거, 주요 과제를 제시함.
 ◦ 2016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47.8%로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 강화 차원에서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인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인지하는 ‘적정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2016년 기준) 수준으로 실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미국의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에서는 부동산 과세가치(우리나라의 시가표준액)가 시장가치의 대용치인 실거래가격 등의 90~110%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 과세가치가 시장가치로 산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기준 일원화, 국내 공시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 등의 차원에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공시가격과 시장가치와의 격차 축소 차원에서 공시비율은 폐지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표현실화 추진의 선결과제로서 공평 과세의 저해요인인 세부담상한제를 개선해야 함.
 ◦ 현재 세부담상한제는 ‘동일가격-동일세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 이런 문제는 주택에서 가장 심각하므로 주택에 대해 세부담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세부담상한선은 주택 소유자의 담세력이 고려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동일가격-동일세부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시가표준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세션 2.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발표자: 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면세범위 조정, 경감세율 도입 등을 결합한 정책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부가가치세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세율인상,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상과세, 금융보험용역을 제외한 면세항목에 대해 5% 경감세율 적용한 경우 가장 작았음.
 ◦ 금융보험용역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면세가 아닌 5%의 세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세부담이 작은 것은 면세로 인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세율인상, 면세항목 조정, 경감세율 적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승래(20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함.


□ 한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경감세율의 경우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음.
 ◦ 그러나 경감세율이 적용될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경감세율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적절한 수준의 경감세율 적용은 세율인상과 면세범위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일정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저항을 일정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세션 3.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조은숙 대구광역시청)


□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체계개편 이후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부담 증가와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 등 현행 과세체계의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통칙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지방소득 특별징수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및 중복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점 일괄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셋째, 지방재정 측면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복잡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안분제도와 세원 배분의 개선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음.
 ◦ 넷째,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산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향후 납세 편의 제고와 지방소득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세션 4. 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최적 보조금 체계의 모색>
(발표자: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


□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물질이라도 생산에 사용되려면 재처리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이 투입되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함.


□ 본 논문은 재처리 과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구세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에 대한 최적보조금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도출하고자 함.
 ◦ 차선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이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불법 투기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
 ◦ 하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서도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처리된 물질에 대한 산출세와 청정 투입물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줄이는 역할 때문에 보조금이 주어져야 하는 동시에, 불완전한 재처리과정에 대한 청정 투입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조금이 주어져야 함.


<세션 5.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발표자: 윤명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제화 되지 않아 거래소를 통한 개인별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득을 확인하여도 과세근거에 대한 입법 불비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본이득이 국가 과세권에서 제외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를 위한 거래소 정비방안과 법제화 된 거래소를 통하여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의 자본이득에 과세 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과세 방안을 문헌에 의한 연구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함.
 ◦ 첫째, 투기적인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부의 법제화된 관리체계에서 운영되어 비트코인 등의 개인별 양도차익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일본식“거래소등록제”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양성화 하여야 함. 
 ◦ 둘째,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확인된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개정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가상화폐소득을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4를 신설하여 가상화폐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단일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연구·제시된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 방안”의 도입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비되고, 가상화폐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상화폐의 사회적 병폐가 상당부분 정상화 되며, 도박수준의 자본이득이 과세권에 포착되어 실질과세가 이루어져 세수효과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임. 
 ◦ 그러나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제한되어 실증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세션 6.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질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신영효 한국지방세연구원, 오광욱 고려대 교수)


□ 본 연구는 KOSPI 및 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과 발생액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
 ◦ 최저한세 납부 여부는 2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유효세율로 구분했으며,
 ◦ 발생액의 질은 본질적 요인에 의한 발생액과 경영자의 재량적 요인에 의한 발생액의 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또한 조세계획 활용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 3,602개(기업×연도)의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감면 후 세액 납부 기업에 비해 Francis et al.(2005) 방식에 따라 측정한 속성별(전체, 본원적, 재량적) 발생액의 질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분석대상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해본 결과,
    - 대기업은 전체 및 본원적 발생액의 질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중소기업은 속성별 발생액의 질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적 요인에 따라 보고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한 결과로 해석됨.


□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적용여부와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 관련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음.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징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속성별 발생액의 질을 통해 검증한 의의가 있음.


붙임1. [보도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개최 학술대회

붙임2.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춘계학술대회 웹초청장

붙임3. 춘계학술대회 책자